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란 제목의 뉴시스 기사를 링크하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라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면서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도 전날 금융권 2차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하는 RTI 규제를 매년 만기 연장 시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장기매입임대주택 27만8886가구 중 아파트는 15.7%에 그치고, 84.3%는 빌라·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 신규 등록이 제한된 반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등록이 가능해 대출 이용 차주 상당수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고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연장 제한이 임대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다주택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기조와 맞물릴 경우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