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한미 동맹 균열 속 주한미군 전력 차출, 커지는 안보 불안[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주한미군의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 유출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가 곧 이란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등은 북한 핵·미사일 방어의 최전선으로, 이들 자산이 일부라도 반출될 경우 우리 방공망 대비 태세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합니다.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원론적 메시지 외에 어떤 군사적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변덕으로 이미 파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공개적으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등 한미 동맹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논의에서 정작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엄혹한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북한 짝사랑 외교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안보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전력 공백 가능성, 동맹 구조 변화,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등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불안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안보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안보는 낙관적인 말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과 분명한 행동, 철저한 준비로 지켜집니다.

이재명 정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이념 외교에 대한민국 안보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커지는 안보 불안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