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권 내부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씨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까지 거론되자 그동안 김 씨 발언을 민심 척도로 활용해 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우호적 기조를 유지해 온 채널에서 탄핵이 언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여권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 입법 방식을 둘러싼 당·청 간 시각 차이, 강성 지지층과 실용 노선 사이의 간극, 대형 유튜브 채널과 집권 여당의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김 씨와 이재명 정부의 관계는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긴밀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에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유튜브 매체를 출입 기자단에 포함했고, 국무총리와 청와대 참모들은 주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 씨의 방송을 해명과 소통 창구로 활용했다. 정권 입장에서 김 씨 방송은 강성 지지층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러나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균열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자 김 씨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게 “객관 강박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 개혁의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 발언은 정책 비판을 넘어 이 대통령 판단을 직접 문제 삼는 것이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집권 초기에는 우호 세력이 정권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이견을 대통령의 심리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갈등의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과정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여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지가 핵심 논점이다.

김 씨와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이를 통해 사실상 수사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 입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논거다.

양측 입장의 차이는 단순한 법률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를 어느 정도 속도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차이이기도 하다.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검찰개혁의 후퇴로 본다. 반면 정부는 수사 체계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의 발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분석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속도 조절 기조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 권한의 전면적 축소에 가까운 강경한 개혁 노선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절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지층 여론을 통해 개혁 강도를 높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이후 변화한 권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 국면에서는 대형 유튜브 채널 등 외곽 스피커의 영향력이 컸지만 집권 이후에는 당과 정부 중심으로 정치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곽 채널이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노선 차이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내 강경 개혁파는 검찰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의 문제 제기가 이런 노선 갈등과 맞물려 증폭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한 계기는 지난 10일 방송이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기자는 “이 대통령 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다.

익명 제보를 재인용한 형태인 해당 주장은 방송 전 독립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함께 출연한 홍사훈 전 기자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방송에서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하자 여권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까지 확산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공소취소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하하는 절차로 외부 압력에 의해 이뤄질 경우 관련자에게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익명 제보만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방식이 저널리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친명계 의원들은 방송 직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이런 식의 권력 투쟁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음모론을 근거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익명 제보를 사실처럼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한 것은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지지층 내부의 균열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김 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의 발언을 지지하는 반응이 이어지는 데 반해 친명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국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서로를 “반명” 또는 “개혁 배신자”로 규정하며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의제가 형성되는 방식의 변화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 확인 이전에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확산한 까닭이다. 실제로 야당이 즉각 특검을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설 정도로 파장이 크다.

검증되지 않은 익명 제보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정작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국정 운영 기조와 당내 강경파 및 일부 지지층이 요구하는 선명한 개혁 노선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장은 검찰개편 법안 처리 과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당·정이 어떤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갈등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