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자 정부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의 임금 비공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월급을 얼마 줄지 밝히지 않고 사람을 뽑는 건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불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사노위 청년위원으로 참석한 한다스리 위원장은 “채용 공고 상당수가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면접 후 협의’로 임금을 표시하고 있다”며 “지원자가 사전에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비공개가 청년층 저임금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 명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특히 “적어도 일정 범위 내 평균 수준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여지를 남기거나 내부 임금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임금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직자 입장에서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임금 정보를 알 수 없어 ‘깜깜이 지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기업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금 공개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별 임금은 일종의 영업 비밀 성격이 있고, 우리나라는 기업 단위 교섭이 중심”이라며 즉각적인 전면 공개 의무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안으로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직종별로 평균 임금 수준이 공개돼 구직자가 참고할 수 있다”며 “우리도 산업 단위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개별 기업의 임금 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직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동일 업종, 동일 직무의 평균 임금 범위를 제시하면 구직자는 자신의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기업은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제시하기 어려워진다.

김 장관은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임금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업 규모나 위치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임금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첫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은 장기적인 경력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 논의는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면 보다 공정한 협상이 가능해지고, 노동시장 전반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이 실제 제도화될 경우, 채용 공고의 투명성은 물론 임금 구조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 비밀 보호라는 측면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