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근 경남도당과 울산시당의 창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의 소신 있는 정치, 개혁신당만이 다룰 수 있는 미래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서 부당하게 줄서기를 강요받거나 불투명한 공천 절차 속에 뜻을 부정당한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금까지의 엄격한 공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개혁신당의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식구로 맞이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추경이 세 번입니다. 72조원. 이 정부에서 추경은 비상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습니다.

TBS 교통방송 49.5억은 이미 본예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삭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전쟁이라는 포장지를 빌려 되살리려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306억, 감사원이 지적한 먹튀 사업 베란다 태양광 725억, 영화 할인 580억.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영화표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황당합니다. 상임위라는 곳은 예산을 비판적으로 걸러내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3조원이 불어났습니다. 비판적으로 심사한다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예산안이 살이 쪄서 돌아나옵니다. 자기 통장이었으면 그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문체위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신규 사업이 하루 만에 20개가 탄생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 하나 받으려면 서류에 석 달을 바치는 나라에서, 수백억짜리 사업은 하루면 승인됩니다.

법도 무시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먼저 국채를 상환하고, 공적자금에 출연하고, 채무를 갚은 다음에 남는 돈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이번에 초과세수가 25조 2천억 원 걷혔습니다. 이 중 국채 상환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원입니다. 96%는 쓰고 4%만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큰 소득이 들어오면 빚진 돈부터 갚고 지출을 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벌어온 돈이 들어오자마자 하사금부터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고유가 대책이 목적이라면 유류세를 내리면 됩니다. 즉각적이고, 투명하고, 주유소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유류세를 내리면 주유소에서 바로 체감되지만, 선심성 현금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찍힙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현금 봉투를 고른 것은 이유가 자명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미 과방위에서 TBS 49억 삭감을 이끌어냈고, 중국인 짐캐리 306억도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의석수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