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타인의 자본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동하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세력이 금융권의 대출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손쉽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작금의 현실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깊은 박탈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어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단언하며 관련 언론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와 함께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금융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를 실물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 제도와 금융 시스템, 그리고 각종 행정 규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병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자 달성 가능한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기사 본문에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국 금융 자본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데 달려있다는 분석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투기 자본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무분별한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에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연결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해 양도소득세 유예 조치의 종료를 명확히 예고하며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안에 따르면 이들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새롭게 받을 때 필요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받아둔 대출의 만기 연장조차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 돈줄을 철저하게 죄는 강력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초강력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섬세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자녀의 교육 문제나 부모 봉양, 그리고 직장 이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예외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주거용 비거주 1주택자의 사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의 규제 방침이 확대 해석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투기 행위와 정당한 사유의 일시적 비거주는 엄연히 다르며 정책 칼날은 오직 투기 세력만을 향하고 있음을 확고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