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상용 검사에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검사는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앞서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했다.

당시에도 박상용 검사는 서영교 위원장의 제지로 증인 선거 거부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후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화영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대화 전체 가운데 일부만 빼내 맥락이 왜곡됐다면서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모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실시 시기와 목적,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회적 논란, 비리 의혹 등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비정기적 조사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국정조사는 필요할 경우 증인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 등 보다 강한 조사 권한이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