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여주시 제1선거구 후보로 확정된 김동현 후보가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즉각적인 제명 및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반대 서명운동도 주도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7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상계엄의 목적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여주시 한글시장 입구에서 탄핵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엿새 뒤인 3월 13일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그는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날인 3월 14일에는 "국정 마비, 사회 혼란, 혈세 낭비에도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무책임함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입법부 장악, 사법부 겁박, 행정부 마비, 29번의 줄탄핵이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한 일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시키며 민주당은 8전 8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탄핵 사유도, 절차도, 요건도 모든 것이 비상식적이었던 탄핵의 진짜 목적은 그저 공직자들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 공세를 일삼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뒤로 하루가 지난 3월 15일엔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를 직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소추인단 측과 짬짜미로 내란죄를 배제했고, 2020년 관련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앞세워 피청구인 동의 없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강행했으며, 청구인 자격 논란에 사후추인을 허용하는 등 무수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단심제이며 비가역적인 판결인 만큼 오히려 형사재판보다도 엄밀한 절차 준수가 요구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절도만 저질러도 3심제를 전제하는데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면서 잡범보다 못한 취급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일주일 뒤인 3월 22일에는 "기어이 30번째 탄핵 무리수를 두려는 민주당에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그 끝은 있기나 한 것이냐"며 "끝내 법의 심판을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을 선택한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당이 국민과 국정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탄핵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그 중심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있다. 국정은 사적 복수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그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탄핵 각하 청원서를 제출한 접수증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입당 3개월 만에 공천… 검증 시스템 또 도마 위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도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인 당비 6개월 납부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의 탄원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후보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공천 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TS뉴탐사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경기도당에 김 후보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된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 측은 "당시 활동은 입당 전에 벌어진 일이며, 잘못된 선택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