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을 예로 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이번 지원금은 10만~2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주며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긴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충격 완화 및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