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게시물과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고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 퍼져 있는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응이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허위·모욕·혐오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글 삭제와 방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랜 시간 망설였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전히 악의적인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들이 외할아버지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인터넷과 SNS에서 죽음을 조롱하는 혐오물을 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곽 의원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유튜브 등을 거론하며 “죽음 조롱과 혐오 표현이 일상화된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청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대응의 핵심이 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평가가 아니라 허위 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이후 지금까지도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지층과 비판층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인물인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와 비난, 풍자와 혐오 표현이 혼재된 상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곽 의원 측은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 각 플랫폼에 개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와 추가 법적 대응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학업을 이어갔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며 민사·형사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 씨와 결혼하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다만 그는 오랜 기간 정치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 활동과 시민사회 관련 활동에 집중해왔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과 추모 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 활동은 비교적 최근 본격화됐다. 그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지역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이 활동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곽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사법·검찰 제도와 관련한 현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온라인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고소 방침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가족들이 겪어온 심리적 부담과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유가족과 미성년 자녀들까지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