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1%로 3%p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 10%p나 떨어졌는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한 특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였다. 직전 조사보다 3%p 내려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2%p 올랐고,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으며,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면서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의 지지를 보였다. TK 지역의 긍정 평가가 56%에서 46%로 10%p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는 45%에 달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로 파악됐다. 무당층 응답자는 24%였다.

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부산·경남 등 영남을 중심으로 오차 범위 안팎의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기저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12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건이다.

나머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다수 언론인과 언론사 대상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4건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법안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보면 12가지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없애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야당이 '셀프 공소취소',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조계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유례없는 위헌적 입법이자 권력사유화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검법이 특검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