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발언했다.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언 파장

이재명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 전쟁 관련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머뭇거리던 김 차관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계속 설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위성락 실장은 답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라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는 위성락 실장의 말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라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제형사재판소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했다.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로마 규정 가입국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성락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라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라며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잖냐"라고 말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국힘"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건 경솔한 처신"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재판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익과 직결된 엄중한 외교 현안을 SNS 소통이나 개인적 감정 표출 정도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외교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감정적 언사를 공식 석상에서 내지른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외교적 신뢰도를 단숨에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