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온갖 반칙과 특권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 개혁을 외치는 것이냐”고 밝혔다.

최 공보단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초법적 ‘공소취소’ 꼼수와 ‘사법3법’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그토록 혐오했던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흔드는 행태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헌정 유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노무현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최 공보단장은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었다. 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맡기자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을 폐지하려 들고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참칭한 ‘개악’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권력의 폭주”라고 주장했다.

최 공보단장은 “대통령은 누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법의 기준 앞에 엄격해야 하는 자리”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와 재판을 권력으로 덮거나 없애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사법 절차 위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이 아닌 권력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만다”며 “이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가짜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임기 종료 후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선언이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공보단장은 “거대 여당의 입법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초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속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논평 전문>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결코 ‘개혁’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온갖 반칙과 특권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 개혁을 외치는 것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초법적 '공소취소' 꼼수와 '사법3법'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그토록 혐오했던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흔드는 이 행태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헌정 유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기가 막힌 ‘노무현 정신’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었습니다. 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맡기자는 것이 진짜 노무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을 아예 폐지하려 들고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종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뜻을 참칭한 ‘개악(改惡)’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권력의 폭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법의 기준 앞에 엄격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와 재판을 권력으로 덮거나 없애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권력이 사법 절차 위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이 아닌 권력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추도식에서 가짜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선언이라도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거대 여당의 입법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초법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속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