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위원회서 나온 '아무 문제 없다' 발언

지난 26일 경남 진해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과 결과물로 상당한 진척 수준에 이르렀다"며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한 이후 진행하고 있고, 미측에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지 않냐"고 받아쳤고, 안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전작권 전환, 실제 어디까지 왔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유사시 작전 지휘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다. 현재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지휘는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아래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으로서 지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안 장관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첫 번째 조건 안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 3단계가 포함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순서다.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전환 조건이 충족된다. 현재 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일 당장 전작권이 넘어와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14년 한미 양국이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특정 시한이 아닌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한다는 게 합의의 핵심이다.

김문수 "큰일 날 소리"…5가지 이유로 정면 반박

김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5가지 논거를 들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 번째 논거는 핵 위협 대응 공백이다. 김 전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의 독자적 대책이 없지 않냐"며 "지난 7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해온 세계 최고의 성공 사례인 한미연합사령부가 자주국방을 해치냐"고 반문했다.

두 번째는 '자주국방'의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는 "나토가 자주국방을 하냐, 일본이 자주국방을 하냐, 세계 최강 미국이 자주국방을 하냐"며 "모두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동맹 유지가 자주국방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전환 절차와의 충돌이다. 김 전 후보는 "2014년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합의돼 지금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 당장 전작권을 회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냐"고 물었다. 합의된 절차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네 번째는 북·중·러 안보 환경 변화다. 그는 "최근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됐고, 러시아에 파병까지 해 북·러 밀착이 상당하다"며 "북·중·러 3각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조건 충족 요건 중 하나인 '역내 안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논리다.

다섯 번째는 김정은의 대남 인식 변화다. 김 전 후보는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다"며 "걸핏하면 핵전쟁 불사를 공언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하냐"고 쏘아붙였다.

김 전 후보는 글 말미에 "이 발언은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김정은이 가장 기뻐할 발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 우려에 직접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