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의도적으로 연출... 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투표지 노출 논란을 두고 "우연한 해프닝이 아닌 의도된 연출"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30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기표소에서 나오며 기표된 투표지를 손에 들고 선거관리관에게 '반쪽만 찍혀도 되느냐'고 물었고, 관리관이 거리를 두고 답하자 다시 '이리 와보라'며 고압적 태도로 자신의 투표지를 노출시키려는 행위를 재차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켜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곽 단장은 선관위의 유효 처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곽 단장은 "투표지가 관리관의 눈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 대 카메라 렌즈 앞에서의 노출이 해소됐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 스스로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유효 처리로 덮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곽 단장은 "법률가 출신으로 온갖 사법 리스크를 피해다녀온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 기본 원칙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카메라가 집중된 공개 장소에서 투표지를 펼쳐 보이려 했다면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연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지 표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투표소에서 시도한 것이라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다.

곽 단장은 선관위를 향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개 투표에 해당한다면 무효표로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결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거대 여당의 의석수만 믿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온갖 이슈를 국정 이슈로 끌어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제는 투표소에서까지 술수를 부리는 참으로 오만한 정권”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국가제도를 농락해온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은 투표소에서 완성된다. 위대하고 현명한 국민께서 6·3 지방선거 투표로 반드시 심판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해프닝, 우연인가 연출인가 [국민의힘 곽규택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기표를 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선거관리관에게 그 투표한 내용을 보여주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나오며 기표된 투표지를 손에 들고 선거관리관에게 '반쪽만 찍혀도 되느냐'고 물었고, 관리관이 거리를 두고 답하자 다시 '이리 와보라'며 고압적 태도로 자신의 투표지를 노출시키려는 행위를 상황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켜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가 관리관의 눈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 대 카메라 렌즈 앞에서의 노출은 어떻게 해소됐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게다가 답변과정에서 선관위 스스로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유효 처리'로 사안을 덮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심지어 법률가 출신으로 온갖 사법 리스크를 피해다녀온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 기본 원칙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메라가 집중된 공개 장소에서 투표지를 펼쳐 보이려 했다면,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연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지 표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투표소에서 시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가벼운 결론으로 사안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행위가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공개 투표에 해당한다면 무효표 처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는 결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거대여당의 의석수만 믿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온갖 이슈를 국정 이슈로 끌어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제는 투표소에서까지 술수를 부리는 참으로 오만한 정권입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국가제도를 농락해온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은 투표소에서 완성됩니다. 위대하고 현명한 국민분들께서 6.3 지방선거 투표로 반드시 심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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