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준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2023년 11월부터 진행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조사 당일에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며, 차량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복 차림에 포승이 채워진 상태로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등에 미국 등 우방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특검은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다시 특검에 출석한다. 두 번째 조사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특히 최근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준비 시점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년 11월 29일 대통령 관저 회동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상대로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발언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군 지휘부의 충성도와 협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특검이 그동안 제시했던 계엄 준비 시점을 다시 앞당긴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시점을 2023년 11월로 특정했다.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계엄 관련 결심이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향후 김 전 의장 진술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토대로 계엄 준비 과정과 지휘 체계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라 진행된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선포 배경을 우방국에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오는 5일 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4일에는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소환된다.

김 전 장관은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선관위 장악을 목적으로 한 비선 조직인 이른바 '수사2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또 통일교 간부진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특검이 이끄는 종합특검은 현재 법정 수사기간 150일의 반환점을 돈 상태다.

현재까지 특검 수사 성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기소 0명, 구속 2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집중되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예고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원장 등에 대한 연쇄 소환 조사가 종합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주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계엄 준비 과정과 지휘 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기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