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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형사 고발당했다.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처장,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이날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계기가 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현장에서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유권자들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직원과 유권자,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선거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재선거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재선거나 개표 중단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선관위는 이날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를 넘어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관리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실제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와 선관위의 사전 대비가 충분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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