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에 동시에 글을 올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며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관위를 직접 질타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사과와 이 대통령의 질타로는 파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35시간가량 봉쇄하며 개표를 지연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5일 오전에야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로 이송됐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선관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여당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태 수습의 초점이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거취 문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투표용지 발주 수량이 관할 선거인 수의 50~7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행정 착오를 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선관위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