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초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연합뉴스TV가 5일 단독 보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기본소득 모형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보유 자산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소득으로 정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우려가 깔려 있다.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월 27일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AI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회수당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이 마련할 시범사업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참여소득'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논쟁을 불러온 제도다. 찬성론자들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물 복지보다 현금 복지의 효율성이 높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자산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하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 등 해외 시범사업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청년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스위스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논의했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근로 동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 국민에게 균일하게 지급할 경우 오히려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재원 문제는 핵심 쟁점이다. 국내 인구를 5100만명 안팎으로 잡고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1인당 연 120만원, 전체로는 연간 62조원가량이 소요된다. 월 20만원으로 높이면 부담은 120조원을 넘어선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합뉴스TV에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법인세나 초과세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은 반도체 덕분에 초과세수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이후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유사한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도전 의식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한 바 있어 이번 정부 차원의 기초 설계 착수는 그 연장선으로도 읽힌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발판 삼아 기본소득 제도의 단계적 확산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수십조 원에서 100조원을 넘나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대형 복지 사업인 만큼 정부의 치밀한 설계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