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 결국은 사라져가지 않겠나"…반응 폭발한 오늘자 부동산 발언

[2026-06-08 12:02:00]

이재명 대통령이 쏟아낸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세 제도를 두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비롯해 보유세 강화 시사, 공급 확대 예고까지, 수백만 무주택자와 임차인의 주거 현실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전세 제도?…"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조금씩 사라질 것"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회견장 밖에서 즉각 반응을 일으켰다.

전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한국 특유의 주거 방식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굴려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금리가 낮을수록 전세가가 오르는 특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전세 제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해왔고, 실제로 2022~2023년 전세 사기 피해는 수만 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고, 전세 사기도 생겼다"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를 없애겠다는 직접적인 정책 선언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를 장기적으로 월세·공공임대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세 소멸' 발언에 엇갈린 여론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은 전세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을 근거로 든다. 전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금리 변동이나 집값 하락 시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취약한 구조다. 이미 수만 건에 달한 전세 사기 피해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일부 임차인과 청년층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다.

반면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당장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다. 전세는 목돈만 있으면 월 고정 지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서,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저비용 주거 수단이었다. 전세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질의 공공임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서민 주거 불안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선언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에 대한 전망에 가깝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를 직접 폐지할 수단은 사실상 없고, 시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결국 그 과도기를 누가, 어떤 비용으로 감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보유세 강화 시사…"사치품화된 주택엔 서구 수준 부담 줘야"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 방향의 세제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에서 하는 것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다. OECD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GDP 대비 1%대 초반으로, 영국(약 3%)이나 미국(약 2.5~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더라도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산 거품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세제·금융·규제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패키지 개편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패키지 발표 예고…세제는 7월, 공급은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일정도 이날 회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인 7월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공급 확대 정책은 그보다 앞서 별도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22~20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다"고 진단했다. 재건축·재개발 인가가 크게 줄고 착공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이 현재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간 수십만 가구 수준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공급 축소가 수요 측 요인과 맞물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이 이어져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탓에 전세 폭등?" 반박도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줄고 전세 물량까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현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전세 가격 급등을 체감하는 임차인들의 인식과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통계 집계 방식이나 지역별 편차에 따라 체감 물가와 공식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임차 시장에 언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구두 개입으로 폭등 막았다"…6·3 지방선거 영향도 언급

이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선제적 시장 개입의 효과를 강조했다.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제나 욕을 먹었지만, 한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며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공임대 품질 높여 중산층도 살 수 있게

이 대통령은 향후 공공 공급 방향과 관련해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는 입지·품질 면에서 민간 주택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 발언은 공공임대의 질적 수준을 민간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세 제도 축소, 보유세 강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 확충이라는 큰 그림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 파급력은 7월 세제 발표 이후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 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 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중동 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 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어 하는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 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이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쳐집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 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 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 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 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