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국회의 논의 과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주년 특별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행정부 차원에서 특정 방향을 강제하기보다는 대의 기관인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일각을 중심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 역시 이번 발언을 통해 국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소신과 정치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이나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전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검찰권 남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는 비유를 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인 불신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검찰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검찰이 적폐로 지목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더해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까지 오직 검찰만 가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견제 장치가 부족해증거가 부족하거나 억지스러운데도 기소하는 '표적 수사'나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봐주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결국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핵심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