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도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선관위에 '서울시장 선거 무효' 선거소청 접수돼…유권자가 제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전날(8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1건"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서울 지역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에서도 선거 소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라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고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게 특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라며 "(정 대표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특검법 추진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될 것"이라며 선거 소청과 증거 보전 신청도 즉각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과 불법을 인정하고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어명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인물이다. 결국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도 재선거와 특검에 필요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고 그걸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을 재선거밖에 없다"라며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선관위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