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 의원은 1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위를 구성할 때는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던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을 차례인 걸로 안다"며 "관행과 상관없이 임의로 바꾸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겨 국회 운영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관리는 헌법적으로 독립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는 기관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계획서 최종 계획안이 채택될 때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위원회의 목표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 선거 관련 법·제도 개선, 선관위 조직·운영 개선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50% 수준으로 인쇄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회 조직"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을 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국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인쇄량을 줄였을 때 부족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조직적 부정을 의도적으로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돕기 위한 편향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수많은 직원이 관여한 일을 비밀로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투표 방해, 참정권 침해만으로도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전날 가동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인사 6명이 참여했다면서도 "국민이 선관위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 줄 것이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합동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가 부실하거나 진행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순서를 어기는 문제"라고 했다.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 자체의 부실이 명백히 드러나 당락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왔다"며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실패한 선거라는 시각에는 당내에서도 대체로 동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의원 다수가 승리한 선거라고 보지 않았고, 표현을 절제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한 발언이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심을 보고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했을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전당대회 구도와 관련해 박 의원은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호남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동의한다고 했다. 민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당심에서는 정 대표의 지지가 높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일반 여론조사에 제공하는 법은 없다"며 당심과 민심을 양분해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현재 민주당 모습에 실망한 국민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표본오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진행될 것은 진행돼야 한다"며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근거가 드러났다고 했다. 공소 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면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며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자문위원회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견해와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소시효 임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결국 국회 논의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했다.

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