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투표 부실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럽을 국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동시에 일부 세력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데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내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투표 부실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정권 침해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와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선관위 청사 주변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 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를 봉쇄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입력 오류 등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고,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특정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해당 사례들에 대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는 선거 결과 자체를 뒤바꿀 정도의 조직적 조작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정치자금 사무를 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가 전국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관리 부실이나 개표 오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요구된다. 동시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