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기투합해 선관위 국정조사 돌입한다... 특별위 구성 및 기간 알려졌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 뉴스1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45일간 일정으로 전격 진행된다.

정치권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의 비율로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세부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공식 회동을 마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하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확정됐으며, 핵심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태가 불거진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됐다.

국정조사 업무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조사 기간은 45일로 설정되나 향후 양당 간 협의를 거쳐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위 구성 방식 및 기간 설정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院)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확고한 입장차만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강조하며 핵심 상임위원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상임위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 차원에서 당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8일 본회의까지 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 배분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에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왔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간 관례를 고려할 때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에게 도움 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향후 팽팽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양당은 다가오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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