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자료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전에 폐기됐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이른바 '1900매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기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 8일 해당 상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음 날인 9일 해당 상자를 경기도 구리의 한 제지업체로 보내 용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의 보전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증거를 영구 인멸한 것"이라며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 기록에 따르면 당일 오후 5시까지도 다른 투표소 물품 반납이 계속됐는데, 모든 물품을 취합한 뒤 일괄 폐기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해당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 정오에 폐기장으로 직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폐기업체에 폐기 중단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약 7.4t 규모의 선거 인쇄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폐기물 인계서와 '올바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모두 '부존재한다'고 회신했다"며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향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다.

불출석자는 중앙선관위원 7명을 비롯해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 16명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자기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는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불출석 증인 중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은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선관위의 공식 사과도 나왔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던 지난해 11월 24일 제15차 선관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