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ETF 광풍,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낳은 금융 재앙“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급성장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겨냥해 정부와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73.11포인트(p)(5.59%) 오른 8944.13을 나타내고 있다. / 뉴스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낸 논평에서 "'삼전닉스 ETF' 광풍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낳은 금융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서학개미를 국내로 돌려 증시를 부양하겠다며 호기롭게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결국 우리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며 "상장 불과 한 달 만에 시가총액 15조 원을 돌파하고 전체 ETF 거래량의 25%를 집어삼키는 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기초체력을 잃고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K-증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심한 시장 왜곡에 신음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1, 2위 기업의 주가가 현물 주식보다 100배나 높은 회전율을 보이는 투기성 상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마저 한국발 레버리지 ETF가 글로벌 증시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손가락질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금감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드러누워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고개를 저을 만큼 위험천만한 폭탄을 시장에 던져놓고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이냐"며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금융감독원이 방관한 '이재명 정부발 금융 재앙'이자 무능한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청년층과 주부, 은퇴자 등 수많은 이들이 이 위험한 빚투 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자산시장 불안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장 눈앞의 증시 부양 수치에 취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할 증거금 및 교육 체계 강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한도 제한, 시장 과열을 통제할 안전장치 도입 등 강력한 보완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벌어진 투기 광풍의 대가를 왜 선량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느냐"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삼전닉스 ETF 사태'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몬 정책적 과오를 엄중히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가 서학개미를 국내로 돌려 증시를 부양하겠다며 호기롭게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결국 우리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상장 불과 한 달 만에 시가총액 15조 원을 돌파하고 전체 ETF 거래량의 25%를 집어삼키는 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기초체력을 잃고 롤러코스터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K-증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심한 시장 왜곡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1, 2위 기업의 주가가 현물 주식보다 100배나 높은 회전율을 보이는 투기성 상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마저 한국발 레버리지 ETF가 글로벌 증시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손가락질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드러누워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고개를 저을 만큼 위험천만한 폭탄을 시장에 던져놓고,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까?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금융감독원이 방관한 ‘이재명 정부발 금융 재앙’이자, 무능한 졸속 행정의 극치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청년층과 주부, 은퇴자 등 수많은 이들이 이 위험한 빚투 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자산시장 불안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가 낳은 이번 금융 과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증시 부양 수치에 취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할 증거금 및 교육 체계 강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한도 제한, 그리고 시장 과열을 통제할 안전장치 도입 등 강력한 보완책을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벌어진 투기 광풍의 대가를 왜 선량한 국민들이 치러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삼전닉스 ETF 사태’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몬 정책적 과오를 엄중히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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