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공급절벽의 책임은 외면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시장 불안의 핵심인 공급절벽에 대한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도 없이 오직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부동산 공세만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 누적된 공급 감소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은 오늘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허가와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보다 25.5%, 착공은 약 45% 급감했고 서울의 착공 물량은 67.1% 줄었다"며 "PF 위기와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누적된 공급 공백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공급절벽은 출범한 지 1년 남짓 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가 무너뜨린 공급 기반이 시차를 두고 돌아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공급 공백의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발표되지도 않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를 운운하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결코 공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공급계획을 발표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과 세제, 금융,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 탓을 그만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누적된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에 대해 먼저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한낱 정치적 선동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대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오는 7월 대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공급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평 전문>

■ 공급절벽의 책임은 외면한 채 ‘남 탓’만 하는 국민의힘, 부동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시장 불안의 핵심인 공급절벽에 대한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도 없이 오직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부동산 공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오늘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허가와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보다 25.5%, 착공은 약 45% 급감했고, 서울의 착공 물량은 무려 67.1%나 줄었습니다. PF 위기와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누적된 공급 공백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급절벽은 출범한 지 1년 남짓 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가 무너뜨린 공급 기반이 시차를 두고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공급 공백의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발표되지도 않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 운운하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결코 공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과 세제, 금융,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 탓을 그만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누적된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에 대해 먼저 돌아보십시오. 부동산 문제는 한낱 정치적 선동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대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소통에 동참하여 오는 7월 대토론회 장에서 구체적인 건설적인 공급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