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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오는 29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전략 실행에 추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관계 부처의 정책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 투입 규모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낯설 것"이라고 표현해 파격적인 규모를 암시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10년 동안 집행될 총투자 액수가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도 대두된다.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 전망이 나오는 원인은 지방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기획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올해 국정 청사진으로 5대 대전환을 제시, 첫 번째 과제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라는 원칙을 선포했다.
이 원칙은 올해 초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4대 국정 목표로 세분화됐다.
국정 목표의 첫 번째 조항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명시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대적 기회를 포착해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성장이라는 오래된 모순을 전면 타파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현재 정계와 산업계에서 거론되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클러스터 조성은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낙후됐던 호남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비전과 일치한다.
나아가 호남을 넘어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로 이어져 이른바 5극 3특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기획의 실제 집행 규모와 진행 경과에 따라 국정 기획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동시에 점화돼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야권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당권 다툼을 의식한 정략적 기획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성과 도출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이 국익을 외면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 차별 본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방 반도체 벨트의 성공적인 안착은 대기업의 자금뿐만 아니라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행정부의 정책 실행 및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 향방을 둘러싸고 정치적 소모전이 격화되는 현상은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이지 않다.
이 대통령이 주말인 27∼28일 이틀간 무려 7차례나 소셜미디어 엑스에 반박 글을 게재하며 야권의 비판을 공박한 것도 이러한 사안의 복합적인 속성을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고 정치적 목적의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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