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그 타당성 없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오죽하면 주주들과 노조가 들고 일어나겠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 말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부지, 일정, 규모 모두 미정이며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밝혔다"며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보는데, 발표 주체인 정부는 오직 '표몰이' 가능성만 보고 있다. 동상이몽이다"라고 했다. 또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 뻔하다. 기만적인 정치쇼다"라며 "호남 시·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까 깊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 논의 과정에서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긍정적 어젠다가 마지못해 나오고 있다"며 "참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몰이용으로 급조한 메가 프로젝트가, 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인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고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같은 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메가 프로젝트도 '정치 쇼'로 폄훼합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피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으로 비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흑막'이니 '직권남용'이니 하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은, '프로 반대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구태의연함만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정부가 권력으로 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얻어낸 양 음해하는 것은 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무대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까"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 약속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기업들의 '전략적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 논란에는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자신들의 습관대로 세상을 바라보니,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이 '정치 달력'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모양"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듯이, 미래 먹거리와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발목잡기식 정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에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가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골드만삭스와 S&P의 전망마저 입맛대로 짜깁기하고 왜곡해 대한민국 반도체 대전략을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시장 불안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국가 핵심 산업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참으로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골드만삭스가 2027년 메모리 공급과잉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뒤 "이는 지난해 제기됐다가 시장 상황 변화로 이미 철이 지난 견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2027년 D램 공급 부족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하며 '2028년까지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S&P가 "한국 AI 경기 사이클의 취약성을 정조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S&P의 최근 발표 핵심은 오히려 'AI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3%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부분에서 '반도체 위기'를 읽어낸 것입니까"라며 "글로벌 기관의 보고서 원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언론 사설의 논리와 표현을 베낀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