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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과 '6·25는 북침'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한성숙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공통점은 국방을 '김정은 기쁨조'처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해·공사를 왜 통합하느냐. 육군사관학교를 왜 장성으로 옮기느냐"고 물으며 "김정은이 기뻐할 일만 골라서 하는 국군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묻자 순간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육·해·공사 통합' 비판은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는 사관학교 개편안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명시한 사관학교설치법을 고쳐, 이르면 2028년쯤 대전 자운대에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2학년은 공통 기초 소양을 같이 교육받고, 3~4학년은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전공 심화 과정을 다루는 ‘2+2 방식’ 통합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전남 장성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는 돌연 연기됐다.
안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관학교 통합·이전 정책을 둘러싼 반발이 정치권 안팎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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