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겨냥해 "흉악범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오직 한 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라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경찰이 놓친 핵심 범행 정황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실이 증명한 교훈마저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커녕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뒤로 숨고 대신 싸워달라는 게 할 소리냐"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했던 말보다 당내 정치가 더 중요해서 입장에 변화라도 생긴 것이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애려 하고 있다"며 "권한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일방적 재편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오만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개혁이라기보다 권력기관의 구조를 정치적 의도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흔들어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한 번 무너진 견제와 균형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끝내 이를 강행한다면,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과 국민 피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과 결탁해 성범죄 핵심 증거를 폐기한 조직적 유착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거론하며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책임을 비켜갔다"며 "경찰 지휘부도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내놨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견제장치가 약화된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평가는 정반대"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부실수사와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만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주당 개정안은 실질적 견제는 없고 형식만 갖춘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공소시효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 사후 징계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 대통령조차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조마저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폭주는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방탄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사법체계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만 눈물 흘리는 사법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