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우려를 노란봉투법과 연결해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노란봉투법의 부메랑, '메가 프로젝트'를 덮치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강한 우려가 확인됐다"며 "조합원의 무려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과의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노조의 전언을 소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속도전'이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삼성전자 노조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사 대표이사가 공개석상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 LNG 열병합발전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면, 그 자체가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기업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전력 확보를 읍소하는 장면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조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2027년 단체교섭의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그 근거는 국민의힘의 반대와 경제계의 절박한 경고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민노총의 청부입법,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혀놓은 그 법이 이제는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가 프로젝트'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결국 스스로 만든 족쇄가 발목을 옥죄는 역설적인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정책의 좌충우돌 난맥상이 낳은 민낯"이라며 "시장보다 이념이 앞서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면 정책은 반드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은 우려하고, 기업은 부담을 호소하며, 노조는 단체교섭을 예고하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졸속으로 밀어붙인 반시장적·아마추어 법률과 정책들은 결국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국가 경제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강한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조합원의 무려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측과의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노조의 전언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속도전'이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삼성전자 노조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확인된 셈입니다.

노조는 전력 공급 문제도 짚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공개석상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 LNG 열병합발전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면, 그 자체가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기업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전력 확보를 읍소하는 장면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2027년 단체교섭의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국민의힘의 반대와 경제계의 절박한 경고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민노총의 청부입법,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혀놓은 그 법이 이제는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가 프로젝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족쇄가 발목을 옥죄는 역설적인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정책의 좌충우돌 난맥상이 낳은 민낯입니다. 시장보다 이념이 앞서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면 정책은 반드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시장은 우려하고, 기업은 부담을 호소하며, 노조는 단체교섭을 예고하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졸속으로 밀어붙인 반시장적·아마추어 법률과 정책들은 결국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국가 경제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