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라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며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실을 다른 사람이 부담할 때, 책임감이 낮아져 평소보다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표현은 개인의 인격이나 윤리성을 평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부담의 구조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경제학적 개념에 가깝다.

대표적인 사례는 보험 가입 이후 나타날 수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해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거나,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 무리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도 도덕적 해이로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다를 때 발생하기 쉽다. 이를 줄이려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부담금이나 성과 평가 제도를 마련하며 행동을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통제는 필요한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