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거짓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박해철 대변인이 전날 잇따라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주택 매각을 두고 '꼼수', '내로남불' 운운하며 연일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낙인찍기이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흠집 내려는 얄팍한 정쟁일 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국민 앞에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의 솔선수범을 두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정당이 과연 정상이냐"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전문가조차 근저당 설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통상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래"라며 "이 과정에 무슨 부당한 이익이 있고 어떤 불법이 있었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답해 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출 규제 우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규제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사채업자'라는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국민의힘의 논평이야말로 품격을 잃은 정치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비협조와 필리버스터 으름장 속에 지금도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잠들어 있다"며 "입으로는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입법은 가로막는 자기모순적 행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진짜 걸림돌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당장 국회로 돌아와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실상은 집값 폭등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는 척 시늉하는 양두구육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저의 매각을 두고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매매는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먼저 넘긴 데 대해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선등기·후잔금' 방식과 잔금 지급 시기 결정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 쌍방이 합의했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미수령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편법꼼수'가 아닐뿐더러 '사채'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각종 부동산 꼼수와 투기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이라며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란다면, 가짜뉴스 선동이 아닌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