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마주 앉는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망라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17억 대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국민 140명과 100분 토론…길어질 가능성도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예정된 시간은 100분이지만 자유토론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구독자 12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시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와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등이 이어진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피”…해법 찾을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서울에서는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시행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유예…세제 개편도 시험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해 온 세제 개편에 어떤 국민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동시에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를 약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향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억대 근저당’ 직접 답할까

정치권의 시선은 토론회 의제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에도 쏠린다.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다. 대신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두고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속에서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우회적 방식이라며 ‘편법 거래’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부동산 중개를 거쳐 이뤄진 통상적인 거래이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 이전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동안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 무이자 거래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까지 정면으로 설명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