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격 통제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적정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사든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는 것 역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면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은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빚을 내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은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미리 막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투자·투기 수단에서 보금자리로"…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 재확인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짚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어느 날부터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며 "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사전 토론회에서는 투자 수단보다는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지가 쉽지 않다"며 "그린벨트를 풀거나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용이나 투기용 수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미리 사두는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세제·대출 규제 논쟁 예고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드러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이를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고 국가 발권력이라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게 되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결국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 사업자금 명목 '우회 대출' 통로 지적

이날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이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 활용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일단 취득한 뒤 '회사 운영자금'이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한도 없이 거액을 조달할 수 있어 편법 우회 대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지금은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구입 대출이 거의 안 되지 않느냐"고 물은 뒤, "그렇다면 담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용도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50억, 100억원이 필요할 때 개인이 가진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금은 규모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 담보로 인정해 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뒤 다른 명목 대출의 담보로 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며 "무제한으로 고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전면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대출 용도대로 쓰는지 사전·사후 검문검색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며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나 나중에 적발하는 형태인데, 무제한 담보 인정을 제한하는 등 정책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경우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더 철저히 따져보고 우회 대출을 막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 대출에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신설 아이디어도 다뤄졌다. 김영도 연구원이 초고가 주택 대출을 활용한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물었다. 김 연구원은 "예를 들어 10억원 대출 시 1% 수준(약 1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과 논쟁이 많을 수 있겠다"면서도 관련 아이디어에 관심을 나타냈다.

"재건축·재개발, 공급 효과는 논쟁적"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재개발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수렴 관리·감독 강화, 무분별한 재개발 규제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신혼부부 배려 목소리 커져"…역대 정권 부동산 인식도 언급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인식 변화도 평가했다. "과거에 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어났다"며 "저출생과 비혼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린다'는 인식이 마치 진리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어려운 정책 분야"라며 "팩트에 기반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조정한 뒤, 마지막에는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