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여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여권 내 갈등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유 작가가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마땅한 직언"이라며 "이 대통령은 현재 중단 중인 5개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공소취소법'을 추진하고, 총선 공천권까지 잡으려는 것은 입법권을 틀어쥐기 위한 무리수"라며 "유 작가가 '뉴이재명' 노선으로 가다간 총선과 대선 모두 망친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미동맹 악화, 부동산 정책 실패, 주식시장 침체,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악화, 자영업자 폐업 사태, 청년 실업 악화 등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누가 여당 대표가 되든 이 대통령은 점점 더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애국 세력의 대동단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밤 MBC 라디오에서 소위 '명청대전'으로 불리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추듯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등을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일이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여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에도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 문제를 두고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꼼수 세계신기록'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일반 국민과 서민의 은행 대출은 엄격히 틀어막아 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전당포'를 급히 개업해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이자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한 꼼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민주당원들이 이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 '꼼수 시범'과 '꼼수 사부님'의 행보를 따라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성 해이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 건이 논란이 된 핵심 이유는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29억원 중 17억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근저당)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종종 활용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문제는 이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이 다름 아닌 대통령의 주택 매도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앞장서 강화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취지를 대통령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거액의 미수금에 대해 이자조차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특혜성 무이자 대출이자 편법 거래가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김 전 장관이 '이재명 전당포', '꼼수 사부님'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직격탄을 날린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