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미리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며 정 장관의 사의를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보로 해석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면서도 "관복을 벗으려 한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넘어 공소취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앨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당내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정 장관의 사의와 관련해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정 장관의 사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거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여러 차례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글에서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에도 날을 세웠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공소권 행사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모두 공식적으로는 사의가 새롭게 제출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