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를 맞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며 "희망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독선과 오만, 사법 파괴와 국정 파탄으로 국민이 맞닥뜨린 것은 시련과 절망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공약이던 코스피 5000 돌파를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특정 대형주를 제외한 대다수 종목의 부진과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극도의 불안정 장세일 뿐"이라며 "국가 권력이 앞장서 국민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판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는 "평생 땀 흘려 내 집 한 채 마련한 정직한 국민은 '불로소득 투기꾼'으로 죄인 취급했다"며 "정작 대통령 본인은 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절묘하게 회피하며 '17억 원 근저당 속전속결 매도'를 감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지원금에 대해 "오늘 뿌린 선심성 공돈이자 내일 거둘 세금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일 뿐"이라며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길들이려는 무책임한 국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출범 직후 3대 특검으로 시작해 '2차 종합특검'과 세 차례 임기 연장까지, 국정이 온통 특검이라는 늪에 빠져 마비됐다"며 "급기야 입법 권력을 남용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까지 시도하며 법치주의에 전면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국정의 전부가 돼버린 나라, 이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4주택 보유자를 총리에 앉혔으며,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으로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비서관을 채워 공직 인사를 개인의 방탄용 보은 창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을 앞세운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권력 비판 언론에 입마개를 씌우고, 전 세계가 AI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AI 수석 자리는 두 달 넘게 비워두는 등 미래 국가 경쟁력마저 표류시키고 있다"며 "4700조 원 규모의 쇼윈도식 이벤트 발표와 90도 폴더 인사로 국정이 운영될 수는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난 1년여의 오만한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 뒤에 숨어 법치를 흔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정 독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공정과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희망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독선과 오만, 사법 파괴와 국정 파탄으로 국민들이 맞닥뜨린 것은 시련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이던 코스피 5000 돌파를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특정 대형주를 제외한 대다수 종목의 부진과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극도의 불안정 장세일 뿐입니다. 국가 권력이 앞장서 국민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땀 흘려 내 집 한 채 마련한 정직한 국민은 ‘불로소득 투기꾼’으로 죄인 취급했습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은 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절묘하게 회피하며 ‘17억 원 근저당 속전속결 매도’를 감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민생을 돌본다며 틈만 나면 꺼내드는 ‘국민 지원금’ 역시 오늘 뿌린 선심성 공돈이자 내일 거둘 세금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일 뿐입니다.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길들이려는 무책임한 국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와 사법의 파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출범 직후 3대 특검으로 시작해 '2차 종합특검'과 세 차례 임기 연장까지, 국정이 온통 특검이라는 늪에 빠져 마비되었습니다. 급기야 입법 권력을 남용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까지 시도하며 법치주의에 전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정의 전부가 되어버린 나라, 이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인사 참사 또한 역대 최악입니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4주택 보유자를 총리에 앉혔으며,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으로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비서관을 채워 공직 인사를 개인의 방탄용 보은 창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어디 이뿐입니다까. 징벌적 배상을 앞세운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권력 비판 언론에 입마개를 씌우고, 전 세계가 AI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AI 수석 자리는 두 달 넘게 비워두는 등 미래 국가 경쟁력마저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4,700조 원 규모의 쇼윈도식 이벤트 발표와 90도 폴더 인사로 국정이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근면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국민은 허탈해하고,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훈계하고 겁박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난 1년여의 오만한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 뒤에 숨어 법치를 흔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정 독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공정과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