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논평을 잇따라 내고 1주택자 세금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에게 '1주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문제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더 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실패는 정부가 해놓고, 그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 "민심을 듣겠다며 연 '부동산 토론회' 역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하려 든 '답정너 쇼'에 불과했다"며 "국세청장은 강남 200억원짜리 극단적 사례를 운운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비판하고, 정책실장은 세금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국민의 발을 묶어놓은 채 세금만 뜯어내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 인사들을 겨냥해 "구윤철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실거주도 하지 않던 재건축 아파트를 끝까지 움켜쥐어 수십억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거머쥐었다"며 "정작 자신들은 '똘똘한 한 채'의 단물을 다 빼먹어 놓고, 정직하게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에게는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며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고 협박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조세 정의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집착은 시장을 망가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릴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1주택자 마녀사냥이 아니라,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실질적 공급 확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인질 삼은 부동산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민심의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평범한 1주택자마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하도 쥐어짜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인가. 바로 이 정부"라고 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평생 모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겁박한다"며 "참으로 비겁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워 '글로벌 쇼'를 하는 사이, 국내에선 관료들이 움직였다"며 "국세청장은 강남 200억원짜리 극단적 사례를 들먹이며 1주택자를 조롱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공제 축소를 예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이 동네북으로 전락해 조리돌림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을 꽁꽁 묶어도,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에만 무려 19조원이 몰렸다"며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폭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도심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진짜 정답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 카드만 만지작거리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1주택자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정답으로 돌아오라"며 "'부동산 독재'의 끝은 '부동산 지옥'이며, 남은 건 혹독한 정권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를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을 기록해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왔고, 그 결과 공급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의 불안은 커지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며 "여기에 기존 임대차시장마저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는 사실상 실종되고 월세는 급등하는 등 국민들은 '부동산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동산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세금 인상의 명분만 찾고 있다"며 "40여 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며 건전하게 부동산을 보유해 온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 매매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키웠고, 문재인 정권에서 촉발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이유로 보유세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이재명 정권이 남긴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무너뜨리고, 유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 삶의 기반마저 흔들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만 키운 것이 지난 1년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성과였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의 주거와 재산권을 흔드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