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증시 폭락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이재명 정부의 정책 개입 탓으로 돌렸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폭락장에 속수무책 무너진 국민연금, 정권의 포퓰리즘과 무능이 국민 노후 안전판 무너뜨렸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집권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헤어날 수 없는 도탄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먹사니즘'을 외치던 화려한 말잔치의 성적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호언장담하던 주식시장은 하루아침에 900조 원이 증발하는 대폭락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엄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은, 국민의 신성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정권의 치적 쌓기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해 국가 최후의 안전판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이 본래 시장이 과열될 때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폭락할 때는 저가 매수로 충격을 완화하는 '증시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정치권의 몰상식한 개입이 국민연금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주가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한(19.4%)이 초과하자, 기금운용위는 원칙대로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한도를 28.8%까지 무리하게 상향했다"며 "심지어 한도 초과분 매각마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전대미문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득이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연금의 자동 조절 장치를 강제로 꺼버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개입이 7월 폭락장에서 ’참담한 인재(人災)‘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올해 들어 아홉 차례나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공황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미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한계치에 다다른 국민연금은 추가 매수 여력을 상실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폭락장 속에서 추가 저가 매수는커녕 오히려 한도 준수를 위해 주식을 순매도해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 막대한 손실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2030 청년 세대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주가 부양용 펀드가 결코 아니다“라며 ”원칙을 저버린 포퓰리즘 정치가 국민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며 "국민연금의 자동 조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관련 경제 라인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

이재명 정부가 집권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헤어날 수 없는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먹사니즘'을 외치던 화려한 말잔치의 성적표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호언장담하던 주식시장은 하루아침에 900조 원이 증발하는 대폭락 사태를 맞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규제 폭주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엄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은, 국민의 신성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정권의 치적 쌓기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하여 국가 최후의 안전판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시장이 과열될 때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폭락할 때는 저가 매수로 충격을 완화하는 '증시 소방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과 정치권의 몰상식한 개입이 국민연금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주가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한(19.4%)이 초과하자, 기금운용위는 원칙대로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한도를 28.8%까지 무리하게 상향했습니다. 심지어 한도 초과분 매각마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전대미문의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득이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연금의 자동 조절 장치를 강제로 꺼버렸습니다.

정권의 무모한 정치적 개입이 국민연금의 안전판을 무력화한 결과는 이번 7월 폭락장에서 참담한 인재(人災)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들어 아홉 차례나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공황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미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한계치에 다다른 국민연금은 추가 매수 여력을 상실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주식 보유 한도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정작 폭락장 속에서 추가 저가 매수는커녕 오히려 한도 준수를 위해 주식을 순매도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 막대한 손실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2030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주가 부양용 펀드가 결코 아닙니다. 원칙을 저버린 포퓰리즘 정치가 국민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자동 조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관련 경제 라인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