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경질을 요구했다.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해병대 부사관 총기 사망 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까지 준비했던 사태는 지난달 30일 벌어졌고, 전말은 3일 합동참모본부 조사로 드러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참이 이번 사태를 두고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라고 밝혔다며,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군의 엄정한 기강을 세울 수는 없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이 마비된 장관이 보여주기식 회의만 남발하니 현장 지휘·보고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현장 군단장 한 사람의 직무배제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총체적 안보 파탄"이라며 "최전방 방공망에 연속으로 구멍이 뚫리고 작전 지휘 라인이 와해됐는데도 군 수뇌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한다"고 했다.

이어 "동맹 자산을 위협하고 동맹국 무인기마저 공격할 뻔한 군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국방을 맡기겠느냐"며 "1군단장 직무배제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참사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같은 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해병대 부사관이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영외 간부 숙소로 이동한 뒤 사망하는 사고는 3일 발생했다. 조 대변인은 "엄중하게 관리돼야 할 총기와 실탄이 부대 밖 숙소까지 반출되는 과정에서 관리·통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최근 최전방을 책임지는 육군 1군단에서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이른바 빈 총 경계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에 올랐다"며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는 미군이 통보한 훈련 계획이 공유되지 않아 아군이 동맹국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 대응할 뻔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일선 부대에서 총기 관련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군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도, 책임 있는 자세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기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잇따르는 군 기강 해이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니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무너진 군 기강의 책임을 물어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총기·탄약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실효성 있는 전투준비태세 확립 대책을 즉각 마련해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