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것”

이 대통령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60%에서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0세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지만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91만원에서 424만 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도 실거주자는 22만원, 비거주자는 개편 후 158만원을 내게 된다.

초고가 주택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시가 약 50억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60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기존보다 약 520만원 증가하고, 시가 약 70억원 주택은 약 2300만원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하면서 10억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약 637만 3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수 증가 규모도 상당하다.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종부세가 현행보다 9조 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야권 일각에서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사실상 ‘보유세 폭탄’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나 장기간 보유자까지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늘리고 비거주·다주택자의 혜택을 줄이는 구조라며 투기 목적의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는 “정책 후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과세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높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2027년에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5%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10%포인트를 더하고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더한다. 2029년부터는 기존 중과세율인 20%포인트와 30%포인트가 다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설명을 안 했느냐”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