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마친 사안"이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뉴스1TV’ 유튜브 채널의 '팩트앤뷰' 코너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정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 법조인이고 한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것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지 수사권을 가지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판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 신청 권한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수사권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이라며 "수사권을 어떤 기관이 얼마만큼 행사할지는 모두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 수십 년간 누적된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헌재의 태도를 모르고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일이고,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도 아니고 국회 재량 사항인 데다 정부가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잡았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 도중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만들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당의 결정에 따르자고 말해왔다"며 "지금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돼 있어 상당히 보완됐다"고 했다. 검찰의 경찰 통제 수단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과 수사관 교체 권한이 강력한 형태로 반영됐다"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이 강하게 요구했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보완수사 기간을 짧게 잡았고, 보완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권과 수사관 교체 권한이 붙으면서 실질적 효력이 강화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쟁을 마무리하고 경찰 통제 방안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감시 기구를 신속히 실효화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며, 국가경찰위원회 등 시민 통제 기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서 인근에 국선변호 시스템을 두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규모 있는 경찰서 옆에 공공법률센터인 '법테라스'를 두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만 형사사법적으로 보호받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실효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급하게 발표한 것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부정적 이슈에서 눈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그때부터 준비해왔으며, 최근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절차에 속도가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뿐 아니라 원내운영수석에게도 사적으로 확인한 결과 같은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에 대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봤다.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0.99%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두 번째는 서울이고 이어 전남·전북 순"이라며 "다음 주 전남·전북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남·전북 당심이 서울·경기의 호남 출신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면서도 "최근 호남 민심과 수도권 민심이 분리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김민석·송영길 후보 측 비판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을 통해 총리·당대표·원내대표 등이 상시적으로 의제를 결정하고 점검한다"며 "주된 흐름은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호흡을 맞춰온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화두가 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큰 방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장을 바라는 것"이라며 "다소 거친 부분이 있더라도 비평가로서의 비평으로 들어달라"고 했다. 김 후보가 저주에 가깝다고 지목한 '필패론'에 대해서도 그는 "잘못된 길로 가면 실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 유 작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최고위원 경선 판세와 관련해 박 의원은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와 '한 팀'처럼 움직이는 최근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목소리가 단조로워지고 그 사이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분열의 불씨로 남을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치열하게 붙더라도 표현과 말에는 선을 둬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당선무효형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뒤집힐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만 인정하며 만남 날짜, 연락 시기, 송금 시점, 관계자 진술까지 분석한 타이트한 판결"이라며 "여론 조작 의도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드라이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이 발의·통과시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양형에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재판부가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위반의 중대함을 알았을 텐데도 위반했고, 재판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으며 오 시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 재임 시절 전임 시장들보다 연간 1만~2만 호 적게 공급됐고, 올해가 서울의 공급 절벽이며 내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저기 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장이 시공사 우위로 바뀌어 시공비가 치솟았다"며 "이런 판을 만든 것이 오 시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책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LH 시공 계약서를 점검해보니 공공 사업은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분담금 문제가 적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멈춰 있던 LH·SH의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0년 넘은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며 청년주택을 넣는 방안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