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압수수색 파장…“이재명 정권,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하려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놓고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이번 수사를 정치적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5월 불거진 '탱크데이' 텀블러 판촉행사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으로, 신세계그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살펴본 결과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스타벅스 측이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하면서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고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정권에는 불리한 이슈들이 넘쳐나니까 보은이라도 하듯 기가 막힌 타임에 스타벅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고 당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해 볼 순 있겠지만, 압수수색까지 해서 사상 검증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하명 수사야말로 막장 경찰에 막장 수사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경찰의 수사 근거인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데 이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이재명 정권은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은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매장 전경 / 뉴스1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날을 세웠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하루도 되지 않아 공권력이 폭주하고 있다"며 경찰의 표적성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사필귀정 한마디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며 "민간 기업만 콕 집어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을 내팽개친 채 정권에 충성하는 편향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별도 논평에서도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수수색을 하는 행태는 관제 통제 사회로의 퇴보"라며 "이는 비판 세력을 겨냥해 힘으로 짓누르던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찰이 권력자 공포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경찰 조직 자체의 문제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강간살인 증거도 없애고, 범죄자에게 수배 정보도 팔아먹고, 배우자 이름으로 탐정사무소를 차려 투잡까지 뛰는 것이 경찰의 현주소"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무마하면서 정치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뤄지냐"고 반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갑자기 스벅 압색이라니"라며 "정치경찰 개혁하자"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경수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전 직원 대상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일단락된 사건"이라며 "애초에 여권과 대통령까지 나서 정쟁화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커질 일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수사나 정권의 화풀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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