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독자적인 대학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자 온라인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단위로 자율성을 강화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금은 모든 교육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지역 단위로 자율성을 강화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해봤나"라고 물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예로 들었다.

이어 "지방 대학들이 현재로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교육 제도도 독자적으로 특색 있게 해보겠다고 하고 지역 대학들이 원한다면 정부의 통제나 기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강요하자는 것은 아니고 광주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로 와서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막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특정 지역만 별도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선 대체로 비판과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수험 부담과 형평성, 지역 실험 우려가 주로 거론됐다.

우선 수험 부담을 걱정하는 반응이 있었다. 한 누리꾼은 "지금도 입시 준비가 빡빡한데 지방은 대학별로 따로 준비하라는 것이냐"며 "정도껏 하라"고 적었다. 현재도 수시와 정시, 학교별 전형이 갈려 준비할 것이 많은데 지역마다 입시 체계가 달라지면 어떤 지역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대비해야 할 내용이 또 나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학생이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 진학을 함께 준비할 경우 두 갈래 입시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다. 진학 선택지를 열어두면 오히려 준비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특정 지역에만 교육 특례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이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라며 반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적었다. 대학입시처럼 유불리에 민감한 제도에서 한 지역에만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 다른 지역 수험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험실은 아니지 않으냐고 적었다. 검증되지 않은 입시 제도를 특정 지역에 먼저 적용할 경우 그 지역 수험생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라는 우려다. 제도가 자리를 잡기 전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상당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특정 지역만 별도의 입시 체계를 두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대학 입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입학 전형 계획을 공포하면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준수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대학별 세부 전형에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교육부가 통제하는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가 일각에서 건학 이념에 맞는 입시 자율화 요구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최 장관은 지역 자율권은 최대한 확대하되 특정 지역만 별도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아직 별도의 입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도 최 장관이 난색을 보이자 "너무 깊이 고민하지는 마시라"며 대화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