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참사'로 규정하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주거 사다리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민간의 자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도심 내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다"며 "정교한 수급 분석 없는 이념적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급기야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며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대한민국의 주거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부동산 독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주거 안정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돌아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민간의 자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도심 내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정교한 수급 분석 없는 이념적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이처럼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급기야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줍니다.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대한민국의 주거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부동산 독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주거 안정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