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청년 실업급여 확대 방침을 "매표형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2030 표심 급해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식 정책, 청년들의 실소만 자아낼 뿐이다’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청년 정책이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오히려 청년들의 실소만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폐버스를 개조한 '버스 하우스' 제안에 이어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노골적인 현금 살포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한시적인 푼돈이나 길거리 폐버스와 같은 기괴한 눈속임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채용문과 '쉬었음' 청년 70만명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노동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고용보험기금을 헐어 매달 100만원씩 돈으로 때우겠다는 발상을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기는 망국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은 정부가 선심 쓰듯 던져주는 현금 몇 푼에 현혹될 만큼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꼼수와 포퓰리즘으로 정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땜질식 부동산 규제와 현금 살포 계획을 철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정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독주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원리에 입각한 노동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진짜 일자리"를 안겨드리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2030 세대의 민심을 달래보겠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들이,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오히려 청년들의 실소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대책이랍시고 폐버스를 개조한 ‘버스 하우스’를 제안해 심각한 현실 괴리와 탁상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더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쥐여주겠다며 노골적인 현금 살포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지지율 급락에 놀라 다급해진 속내는 짐작이 가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청년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한시적인 푼돈이나 길거리 폐버스와 같은 기괴한 눈속임 대안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며 스스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얼어붙은 채용문과 ‘쉬었음’ 청년 70만 명이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근본적인 노동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는 방기한 채,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진 고용보험기금을 헐어 매달 100만 원씩 돈으로 때우겠다는 발상은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기는 망국적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정부가 선심 쓰듯 던져주는 현금 몇 푼에 현혹될 만큼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꼼수와 포퓰리즘으로 정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땜질식 부동산 규제와 기금을 거덜 내는 매표형 현금 살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진정한 책무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국정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독주를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오직 시장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노동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담긴 ‘진짜 일자리’를 안겨드리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