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실거주 강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세금 폭탄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청년 폐버스, 닥치고 증세...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거지 만들기 정책을 규탄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후려치자,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비중은 46.3%에서 55.6%까지 치솟았고,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실거주 강요는 선의의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모는 폭정"이라며 "육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정조차 죄악시하며 징벌적 과세를 퍼부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입법예고 열흘 만에 4000건이 넘는 항의가 쏟아졌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예비군훈련장·폐교 부지 같은 궁색한 땜질 카드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으면서도 3조4000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닥치고 세금'식 가렴주구"라면서 "장기보유자·고령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미끼로 매도를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집 팔고 나가라'는 협박이다. 이런 반시장적 세금폭탄을 하필 6·3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한 저의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놨다"며 "청년층 자가보유율은 27.7%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양질의 주택 공급 대신 '폐버스 개조 주택'이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조롱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무능한 이념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 정상화로 전환하라"며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세금 폭탄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후려치자,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비중은 46.3%에서 55.6%까지 치솟았고,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됐습니다.

획일적인 실거주 강요는 선의의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모는 폭정입니다. 육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정조차 죄악시하며 징벌적 과세를 퍼부었습니다. 입법예고 열흘 만에 4천 건이 넘는 항의가 쏟아졌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예비군훈련장·폐교 부지 같은 궁색한 땜질 카드뿐입니다.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으면서도 3조 4천억 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닥치고 세금'식 가렴주구입니다. 오랜 조세원칙을 뒤집어 국민의 재산권을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며, 장기보유자·고령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미끼로 매도를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집 팔고 나가라'는 협박입니다. 이런 반시장적 세금폭탄을 하필 6·3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한 저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놨습니다. 청년층 자가보유율은 27.7%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양질의 주택 공급 대신 '폐버스 개조 주택'이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조롱했습니다.

정부는 무능한 이념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 정상화로 전환하십시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쥐어짜는 징벌적 세제와 규제 폭주에 맞서 국민의 주거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